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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습니다. 2025년 1월 17일, 대전고등법원은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,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. 그러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경향신문
⚖ 사건 개요
- 혐의 내용: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, 천안시 고용률과 실업률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보물과 홍보물에 기재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.경향신문
- 법원 판단: 법원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고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그러나 공무원 동원 및 선거운동 개입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.경향신문+1YouTube+1
📌 당선무효 여부
공직선거법에 따르면,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. 따라서 박 시장의 경우, 대법원 상고 여부와 관계없이 당선무효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경향신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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